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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CHAN⚡️@BAEKCHAN_129

2022.11.20 11:36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 너무 이상해요. 토론이 논쟁하고 너무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략) 토론은 누가 옳으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를 찾는 것이다.” #최재천# #토론# #논쟁과의_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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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Jaemyung_Lee

2026.06.28 06:01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발전사는 눈부신 성취의 역사인 동시에, 심각한 불균형과 차별의 누적과정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의 수도권 및 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의 성과를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이제 단순한 균형 발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고, 균형발전은 이제 대한민국 핵심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불균형의 역사는 세 가지 층위의 차별과 소외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전체의 소외이며, 둘째는 정치적 목적의 영·호남 차별정책에 따른 호남소외이고, 셋째는 호남 내부의 지리적·경제적 이유에 따른 전북소외입니다. 이제는 정의와 형평의 측면만이 아니라 지속적 포용성장의 측면에서도 이 오랜 세 가지 차별과 소외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소외와 차별을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해답의 중심에 서남해안이 있습니다.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소외되었던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용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핵심 화두인 RE100을 충족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어, 반도체와 AIDC 등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최첨단 미래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로 꼽힙니다. 정부가 도로, 용수, 전력, 인력, 문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과감하고 충분하게 지원해 준다면, 호남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용수와 전력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의 기존 반도체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앞당겨 신속히 추진하되, 동시에 제 2의 대규모 집적단지를 초고속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장기 소외에 따른 고통과 설움을 겪었던 호남에게는 지금까지의 2중 차별이 예상 못한 큰 기회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을 통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만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다.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조성하는 것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 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大義)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되 이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소모적 정치투쟁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생존 목표를 위해,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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